금투세, 결국 폐지 수순으로 가는가
‘금융 포퓰리즘’을 완성하는 민주당의 부화뇌동
2024년 새해 벽두에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투세 폐지를 공언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1400만 개미(개인투자자)의 표심을 노린 ‘금융 포퓰리즘’이라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주당은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혼란을 증폭시켰다. 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해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수기에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원칙을 견지했다면 금투세법은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2022년 정부의 유예안을 합의해 준 이후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하다 최근에는 당 대표를 필두로 시간을 끌며 여론을 살피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정부의 금융 포퓰리즘을 완성하는 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