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Word : 인구감소"
작성자의 말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24년 1분기 각종 통계가 발표된 4~5월, 언론지에서는 앞다투어 인구 감소, 지방소멸을 주제로 기사를 발표하였다. 특히 전남권의 경우,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교육, 의료, 경제, 행정 등 다방면의 시도들이 대두되었다. 반면, 광주의 경우 인구의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는 뚜렷이 보이지 않았고 군 공항 이전 문제와 5·18 진상조사위 관련 이슈가 있었다. 이번 6월 이슈브리핑에서는 인구 감소를 주제로 광주와 전남, 각 지자체의 현황과 대응 중심으로 작성하고자 하며, 그 외 주제의 경우 간략히 언급 후 추가 동향이 발생할 시 차기 이슈브리핑에서 다루고자 한다.
| 광주 인구감소 통계 : 인구유출 속도 전국 1위 목전
호남지방통계청은 5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4년 1분기 광주지역 인구와 관련하여, 10세 ~ 69세에 걸쳐 전 연령에서 전출인구가 많았고, 특히 20세 ~ 29세와 광산구에서 특히 전출인구가 많아 2,709명이 순유출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호남지방통계청은 2023년 전국 시도별 순이동자와 순이동률을 비교하였다. 인구감소에 있어 중요한 지점은 이동자 수가 아니라, 기울기, 즉 인구 유출의 속도인데, 순유출율이 증가할 수록 인구유출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남지방통계청에서 제공한 아래의 표를 보면, 2022년에 비해 2023년의 순유출율이 더 높아진 지역(인구 유출 속도가 빨라진 지역)은 광주, 전남, 제주, 강원, 경북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순유출 비율이 울산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울산의 경우 2022년에 비해 유출율이 줄어 인구유출 속도가 감소함에 비해 광주는 오히려 늘어나며 인구유출 속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2023년 전국 인구유출 속도 1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언론을 살펴볼 때, 광주시는 이러한 인구유출에 대한 대안을 딱히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 그 외 이슈
그 외 5월 중 광주와 관련한 이슈는 광주형일자리(GGM)가 악성 일자리로 오히려 청년 노동자가 정착하지 못하는 일자리가 되었다거나, 광주 3대 노동지원센터를 통폐합한다는 내용,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가 진통을 겪고 있고, 이주노동자를 표적 단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선 추후 경과에 따라 차기 이슈브리핑에 담을 예정이다.
| 전남 이슈 종합 : 지방 소멸 대응책 모색
호남지방통계청이 23년 10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남의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 이슈가 이미 23년부터 본격화되었기 때문인지, 전남도는 24년 4월 총선 이후 적극적으로 지방소멸 대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언론지에서도 전남 지방소멸 대책에 대해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4~5월 중 언론지를 통해 발표된 각종 지방소멸 대응책과 지역 이슈를 종합적으로 브리핑하고자 한다.
□ 경제
전남의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정책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은 1) 지자체 외부의 부를 지자체 내로 유입시키는 관광상품 개발, 2) 지자체 내 일자리 형성을 위한 기업 및 기관 유치·지원, 3) 노동인구 유인을 위한 제도 보완 및 인프라 구축으로 나눌 수 있다.
4 ~ 5월 관련 이슈를 살펴보면, 1) 관광상품 개발의 경우 전남대에서 제안한 강해영프로젝트(강진, 해남, 영암 연계 지역 공동관광마케팅) 진행, 전남 관광 6천 3백만명 달성(2012년 여수엑스포 특수 이후 11년만 최대치), 전남형 트램 추진 토론회가 이슈로 있었다.
2) 지자체 일자리 형성의 경우 전남 목포 암모니아선박 실증센터 구축, 전남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중소기업 지원 정책 성과), 중앙정부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 지자체 이양이 이슈화되었다.
3) 노동인구 유인의 경우 전남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이민과 외국인 정책 기반 구축과 분야별 지원을 위한 10억 추경, 강진군 1분기 출산율 79%증가(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가 이슈화 되었다.
□ 교육
2024년 글로컬 대학 선정이 지방 교육인구 형성의 대안으로 이슈화 되었다. 글로컬대학은 교육부에서 지·산·학 협력을 목표로 5년간 지정 대학에 1000억을 지원하는 지방대학 육성 정책으로, 올 해 4월 예비대학을 지정하고, 8월에 확정한다. 전남은 동신대, 초당대, 목포과학대가 예비지정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지·산·학 단일 거버넌스로 지역 공공형 사립연합대학(UCC)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_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합 지자체 주도 대학·지역 동반성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를 지원하고자 했다. 전남대는 광주지역 글로컬 대학으로 예비지정대학이 되었지만, 전남 전역의 캠퍼스마다 각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특화 캠퍼스 구축하겠다고 한다.
□ 의료
※ 의료 관련 기사의 내용에서 지방소멸이 키워드는 아니나, 지역의 고령화가 응급환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관련 기사로서 수집.
전남도가 중앙정부에 의대 신설을 요구하였고, 현 정부가 이에 화답하였다(윤 대통령, 국무총리 담화 등). 이에 대한 근거는 응급환자 치료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실제 21년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전남도 17개 시군이 지정되며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응급의료 의료취약지를 가진 지자체가 된 바 있다.(경북 16개 지역, 강원 15개지역) 1만명 당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 1.6배인 것 또한 의대설립의 근거로 활용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광주·전남권으로 확인할 시 이미 인구대비 의대정원수가 높은 편이라는 점(7.7명, 수도권 4명), 의대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지역 경제나 인프라가 낙후된 상황에서는 의료인이 지역에 있지 않고 수도권으로 집중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주목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은 지자체와 농협이 추진하는 ‘농촌왕진버스(찾아가는 주민 의료서비스)’가 있고, 공보의제도 개선, 퇴임 교수 공공의료기관 연계 등이 의사회를 통해 제안되고 있다.
□ 행정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관련한 이슈는, 전남과 광주에 대한 행정, 경제 통합이슈다. 김영록 도지사가 전남에 대한 특자도를 추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확대된 자치권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부·울·경, 대구·경북의 사례를 들어,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경제, 행정적 시너지를 모색해야 지방소멸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데, 특자도 추진으로 이질감을 형성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 그 외 전남 이슈(지역경제, 지역이슈 등)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노인 빈곤을 대비하기 위한 전남 인구 40%인 신중년층에 대한 정책이 부재함이 지적되었고, 광주와 전남지역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하 비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도 이슈화 되었다. 전남서남부 제조업(선박 및 보트건조업, 수산물 가공업 등) 경기는 하락세인 반면, 비제조업(건설업, 도소매업) 경기 소폭 상승하였으며 제조업 경영 어려움의 이유로 인력난·인건비상승(38.9%)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고 내수부진(20.4%), 원자재가격 상승(13.0%)이 이유로 꼽혔다. 4월 전남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은 역대 최대(김, 미역, 전복 등 수산물)에, 김 생산액은 8천억원을 달성하였다. 전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으로 전국 1위 기록, 전남의 농산물 가격 작년 같은 기간 비해 21.2% 인상된 점이 원인으로 꼽혔다. 무안 광주 민·군공항 이전 관련 지역 쟁점 있는데, 반대하는 이들은 소음의 악영향을 제기하고 있으며, 찬성하는 입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어 입장반목이 첨예한 상황이다.
※ 인구감소가 아닌 이슈 중에 무안으로의 민·군공항 이전문제가 광주와 전남의 공통이슈인데, 이번 뉴스레터에서 자세히 담지는 않으나 지역 시민의 생각을 들여 볼 수 있는 다음의 기사를 추천하고자 한다.
“‘시끄럽잖아’ 목청 속, ‘살길 막막’ 보상 기대도”, 광주드림(2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