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향| 전국 상반기 수출입 동향 발표와 광주·전남 상반기 수출입 동향 비교
지난 7월 1일 산업통산자원부가 한국의 상반기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24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3,348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3,117억 달러로 △6.5% 감소하였고, 무역수지는 ’18년(+311억 달러)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 규모인 +231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본부세관이 보도한 광주와 전남의 상반기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자
|광주| 수출과 수입 모두 큰 폭 감소, 소상공인 신용도 위험
※ 좌) 막대그래프의 수치 기준 | 우) 점선 그래프의 수치 기준 (광주본부세관 무역수지 보도자료 가공)
광주의 경우, 1월을 제외하고 2월 ~ 6월까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의 감소세가 더 커 무역수지 흑자는 유지했지만, 수출과 수입이 모두 큰폭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도시 전체의 침체를 우려하게 한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고금리로 인한 채무 조정 의도로 보이는 부동산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2024년 5월 기준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 물건이 전년(4859건)보다 27.3% 늘어났다(6186건).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개인 채무 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도 늘어나고 있어 지역 경제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일보, 24. 6.12.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18187600769426005)
광주상의가 조사한 2024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보다 4포인트 하락하여 다음 분기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았다.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광주는 2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83.92% 늘었다.
|전남| 지역 소멸의 불안 속에서 노력하는 전남
※ 좌) 막대그래프의 수치 기준 | 우) 점선 그래프의 수치 기준 (광주본부세관 무역수지 보도자료 가공)
상반기 전남의 키워드로 지역 소멸을 꼽아도 될 만큼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대응책을 쏟아내었던 전남이다. 전남은 전년 동월 대비 1월엔 26%증가된 수출액, 4월엔 22.5% 증가된 수출액을 보여주며, 상반기 전국 평균(9.1%)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상반기 동안 부침은 있었어도 전반적으로 수출액이 증대된 모습이다. 다만 전남 역시 소상공인의 신용은 위험한 수준이다. 전남에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빚은 237억원으로 지난 해 대비 71.74% 증가했다.
|경제 이슈| 메가 시티 조성에 대한 광주·전남의 입장 충돌
지방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초광역 경제권(메가시티) 조성 방안에 대하여 광주·전남의 입장이 충돌한 모양새다. 작년 말 정부가 7개의 초광역 경제권 추진을 언급한 가운데 전남은 특별자치도(이하 ‘특자도’) 추진을 주장하며, 광주와 선을 그었다. 전남은 인구 유출의 우려와 비효율성을 메가시티 조성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
지난 6월 11일 발의 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반면, 광주는 행정통합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경제 통합을 우선으로 메가 시티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강기정 시장은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생산시설과 광주의 인공지능(AI) 분산에너지 자원을 서로 연계한 RE100 메가시티를 조성하면 광주·전남 미래 발전의 가장 명확한 수단이 될 것”이라 말하며, 기능 통합을 통한 지역소멸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얘기했다. 실제 광주시는 5월 2일 경계를 맞댄 반경 30Km 이내의 6개 시군과 ‘빛고을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엇다.
타 시도가 초광역 경제권이 무난히 추진되고 있는데 비해 광주와 전남의 입장은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