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역할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전임자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권은 노사자치 영역에 대한 침범을 멈춰라!
금속노조는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과 노사 자율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금속노조는 더 많은 전임자를 확보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반영하여 노동법을 개정하고,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과 노사 집단자치의 영역을 부정하고 있다"
